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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작성자에게 메일보내기(새창) 작성자의 홈페이지 열기(새창) 작성일 2018-03-12 조회 1317 추천 7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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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32조 (입소계약서 작성) 본 입소계약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133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한다.

제134조 (입소계약의 목적) 입소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5조 (입소관리) 본 시설에 입소된 노인에 대하여는 최저 국가보조 급식기준 이상을 급식하고

쾌적한 환경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136조 (입소신청 및 월 이용료)

1. 본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시설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구분한다.

       1. 1등급 : 391,140원(30일 기준 / 일일당 수가 65,190원*20% = 13,038원)

       2. 2등급 : 362,940원(30일 기준 / 일일당 수가 60,490원*20% = 12,098원)

       3. 3등급 : 334,680원(30일 기준 / 일일당 수가 47,990원*20% = 11,156원)

       4. 비급여: 180,000원 = 식사재료비(2,000원 X 1끼 X 3끼 X 30일)

       5. 기타 개인 소모품 및 별도 병원 치료비용은 입소자가 추가 부담한다. 

3. 입소비용은 당월 분을 다음 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한다.

4. 규정된 입소비용을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계약은 무효화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37조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

1.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생활서비스 이용 및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입소자의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되 그 외의 용품은 입소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8조 (의료서비스 절차 및 의료비 납부)

1. 응급 또는 질병, 건강관리에 대하여 입소자가 병원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매

일 오전 관찰?측정에 의하여 간호사의 동행으로 병원 진료를 하도록 한다.

2. 병원 진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호자가 원치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3. 입소자가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등은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라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입소자 또는 인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운정골드에이지노인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등

제140조 (퇴소관련 등) 본 시설 입소자는 연고자 인도, 기타 건강한 사고에 의한 본인 또는 보호자

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한다.

제141조 (계약의 해지) 해지는 퇴소신청 및 입소자의 사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계약해지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8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2조 (비용 조정 및 절차)

1. 입소비용의 조정은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으로 나눈다.

  ① 정기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료)에 대하여 당 시

                       설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시일이 3월 달인 경우, 1,2월분은 소급하여 정산한다.)

  ② 수시조정 : 시설에서는 급격한 물가의 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비용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정기조정은 매년 1월 1일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금액을 조정하며, 수

시 조정의 경우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금액을 변경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19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3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요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

다.

3. 시설은 요양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

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요양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각종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144조 (급식서비스) 시설은 요양자의 급식서비스는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요양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촉탁 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 식을 제공하여 필요

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식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5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시설은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은 요양자들에 대한 호칭을 가급적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

칭을 사용한다.

3. 시설은 요양자가 요양자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4. 시설은 요양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요양자는 제외한다.

5. 시설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요양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6. 시설은 요양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

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노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외

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시설은 요양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

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시설은 사망한 요양자에 대하여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절차에 따

라 장례의식을 시행한다.

제146조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

다.

제147조 (환경위생관리) 시설의 환경과 위생은 청결히 관리하며, 화장실, 조리장, 거실 등 필요한

곳에 자주 소득을 실시한다.

제148조 (비용의 부담) 거주 노인에게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운영규정 제136조에 의거 보호자 및

계약 당사자에게 매월 10일 전에 청구한다.


           제20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49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

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

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

       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

      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0조(노인학대예방)

1.(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2. 시설장등 신조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

      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기타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 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

      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장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51조 (의료 필요시 처리절차)

1. 외래진료

①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②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다.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

③ 응급환자 발생시 2,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받는다.

2. 병원 입·퇴원관리

①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치료 받는다.

② 입원 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고 보호자와 상의 후 부득이할 경우 직원이 파견하여

    간병할 수도 있다.

3.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① 수시 또는 정기적(매주 수요일)으로 주치의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한다.

  ② 매주(주 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사, 직원) 간식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지

     지하여 드린다.

4. 환자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무연고자일 경우

시설에서 주관한다.

5.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가족이 있을 경우)


                     제22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5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

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시설물 근처에는 가

       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5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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